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한 것은 상당
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확장억지력제공 공약이 양국 대통령이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 문서에
명문화된 것은 북한의 핵 전쟁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북한이 2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하고 또 다시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니 그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될 경우 미국이 전술핵무기 또는 초정밀타격 수단을
한반도로 전개해 핵 사용의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니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해야 하고 만일 핵무기를 포함
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를 공중 폭파시켜 피해를 최소화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자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즉 조기경보기를 포함한 정보수집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